사건내용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의뢰인이 제때 항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과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대여금 채권의 성격과 발생·변제 시기를 살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여 경위와 원고들의 거래 형태를 검토해 각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당시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항소심에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바뀐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을 뒤늦게 알았거나 오래된 채무를 청구받고 계신가요? 판결을 알게 된 시점과 대여·변제 자료를 정리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