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다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일로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은 골절을 포함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진단서가 있는 사건이어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사후 태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과 진단서 등 사건 자료를 살핀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피해가 없었다거나 범행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툼이 상해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당시 영상과 진단서로 행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