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에서 없어진 물건을 찾던 중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렸고,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주변의 영상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폭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와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 경과를 정리해 재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 재판을 절차상 마치는 판결로,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지, 합의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