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바닥과 욕실 타일 등에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사·보관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시공 관련 자료와 하자 사진, 보수 견적, 이사·보관 비용 견적 등을 정리해 청구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시공업체가 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확인하고, 각 손해 항목을 구분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공업체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금액 일부가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인용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른 지급 명령과 실제 지급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하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수 견적과 추가 지출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