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기록에는 혼인 생활 중 경제적 갈등과 폭언·폭행 문제를 호소한 경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와 위자료 청구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혼, 양육 및 위자료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됐다는 내용은 공개된 판결 첫 면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첫 면에는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주문 일부가 보입니다. 판결문은 전체 7쪽으로 표시돼 있으나 공개된 것은 첫 면뿐이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주문과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판결 첫 면만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결과까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은 해당 주문이 기재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