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공사를 준비하던 의뢰인 A씨는 레미콘 수급이 어려워 여러 곳에 연락하던 중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는 정해진 날짜까지 비용을 지급하면 레미콘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A씨 회사는 그에 따라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아 홍림에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쟁점은 B씨가 비용을 받을 당시 약속한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계약과 연락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와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공급 약속과 비용 지급, 공급 불이행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B씨가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고소장에 담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B씨의 실제 영업 방식과 당시 의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로 남겼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안내 문자에는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관해 불구속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이며, 유죄판결이나 지급한 돈의 반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급을 약속받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이 오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통화 내용, 송금 기록, 공급 예정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