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 A씨는 레미콘 공급을 맡겠다고 한 B씨에게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때 레미콘이 오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공급업체에 확인한 결과 공급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공급업체에 다시 비용을 지급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B씨에게 처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B씨가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았는지, 지급과 반환 경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레미콘 공급을 약속한 연락 내용, B씨에게 지급한 내역, 공급업체와의 확인 내용, 일부 반환 및 잔액 미반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가 공급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과정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청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구공판 기소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판 기소는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전액 반환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반환은 지급금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물품 공급을 약속받고 돈을 지급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약속 내용과 입금 내역, 공급업체의 설명, 실제 반환받은 금액을 각각 확인해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