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홍림이 A코인 투자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게시한 블로그 글을 두고, 코인 발행자 B씨가 게시글 삭제와 향후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글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과 근거 자료를 고려할 때, 글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의 게시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례입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코인의 홍보·판매 방식과 투자자들이 호소한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게시글이 투자 과정의 의문점과 피해 가능성을 알리는 취지로 작성되었고, B씨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표현인지 여부도 글의 실제 문맥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표현과 자료를 종합하면 B씨가 주장하는 명예·신용 침해만을 근거로 즉시 삭제와 게시금지를 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며, A코인이나 B씨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받았다면, 글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대방이 구하는 조치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