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 직장 동료 B씨와 다툰 A씨는 사과하고 싶어 여러 차례 연락했고, B씨의 주거지도 방문했습니다. B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 수사를 받게 됐고, A씨는 긴급응급조치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기간·횟수, B씨의 의사, 조치 이후 A씨의 행동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신저 연락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긴급응급조치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A씨가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다는 설명과 접촉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찰사건조회 화면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지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첨부 화면에는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후 불복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위한 연락이 스토킹 문제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각 연락·방문의 경위, 조치 이후의 행동을 확인할 기록을 남겨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