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의 권유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믿고 비용을 지급했으나, 안내받은 정보에 따라 투자한 뒤 손실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장한다던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납부한 돈의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가입 과정에서 제시된 설명과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A씨가 지급한 비용과 손실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자, 처음 제시된 일부 반환안에 그치지 않고 환불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해지 및 환불」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 환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환불 의무에 관한 합의이지, 실제로 전액이 지급됐다는 증빙은 아닙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나 환불금의 지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정보 서비스 해지와 환불을 협의 중이라면, 지급액과 반환 범위, 지급 기한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