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B씨와 다툰 A씨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B씨도 A씨에게 재떨이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모두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가 실제로 재떨이를 사용해 B씨를 폭행했는지, B씨와 동석자 진술 및 진단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직후와 이후 조사에서 나온 B씨의 진술을 비교하고, 동석자와 B씨의 관계 및 진단서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재떨이에 관한 조사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점도 짚으며, A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A씨입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첨부된 것은 판결문 일부이므로 무죄의 구체적인 이유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서로의 첫 진술과 이후 진술, 현장 물건 조사 시점, 진단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