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카드 이용대금과 카드대출 채권을 양수했다는 B씨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채권의 발생·양수와 미납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드 거래와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원채권의 성립과 잔액, 변제기 등에 관한 입증이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카드대금 연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법원 사건검색 화면에는 이 양수금 사건의 종국결과가 ‘포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첨부 화면만으로 포기 당시의 구체적 경위나 별도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카드채권을 양수했다는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원래 채권의 거래 내역과 양도 자료, 마지막 변제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