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과거 학원에서 가르쳤던 B씨의 근황을 듣고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B씨는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두려움을 느꼈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반복된 연락의 경위와 B씨의 거부 의사, A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핀 뒤 A씨가 반복 연락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각서를 준비하고, 심리치료와 진료·처방 기록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A씨가 안부를 묻고자 했다는 설명과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나타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리로 내리는 재판으로, 검찰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첨부 자료만으로는 명령의 확정 여부나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 왔다면,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