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와 관련한 방송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B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는 A씨에게 얼굴을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의 설명이 달라 실제 접촉 경위와 상해의 정도, 청구한 손해액 중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의 CCTV와 주변인 진술을 검토해 B씨가 설명한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다퉜습니다. A씨가 B씨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다는 경위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행동을 구분해 설명하고, 청구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은 피고 A씨에게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를 막은 판결은 아닙니다. 첨부 이미지에서는 지급 명령의 정확한 금액이 가려져 있어 액수와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툼 과정의 신체접촉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영상과 목격자 진술, 진단서의 내용이 각각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