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쓰던 SNS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의 내용과 별개로, 그 대화가 이뤄진 자리와 참석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단체 채팅방의 구성과 대화가 오간 맥락을 고려할 때 A씨의 표현에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채팅방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만 있었던 사정과 대화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 ‘모욕’,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며, 모든 사적인 단체 채팅에서 한 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 중 한 말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표현뿐 아니라 채팅방 참여자와 관계, 대화 전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 전에 전체 대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