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지병을 앓는 가운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입원했고, 그 과정에서 등록을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쟁점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위와 건강·생계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입원과 건강 상태, 일용직 근로 및 경제적 형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 사정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첨부 자료에는 이전 벌금형의 액수나 감액 경위가 나타나지 않아, 벌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록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시 건강 상태와 입원 기간, 통지받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