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한 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자 SNS로 다시 연락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연락이었는지,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연락이 끊긴 뒤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락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만남 약속에 이르는 경위를 의뢰인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긴 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고,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무죄나 불송치 처분이 아니며, 첨부 자료만으로 명령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전체와 마지막 연락의 시점·내용을 보존해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