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후 매각하면 5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를 투자사기로 판단해 관련자 3명에 대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당시의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이후 추가 입금 및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자료로 확인하고, 각 관련자의 행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유한 투자 관련 자료와 상대방의 설명, 추가 입금 요청 및 반환 요구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 3명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고소하고, 투자금 교부 경위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는 관련 피고소인 중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2024년 6월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첨부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피고소인의 처분, 법원의 약식명령 확정 여부, 투자금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약속받은 수익과 원금 보장 내용, 입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