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식 뒤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여성과 신체 접촉 및 다툼이 발생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팔과 손목 부위 상처가 생긴 상황이어서, 접촉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 면담을 통해 당시의 경위를 정리하고 현장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참여 등 양형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8일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집행유예가 붙은 결과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은 아닙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사건 경위에 관한 자료와 피해 회복 상황을 분리해 정리하고, 각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