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회사 내 지위, 해당 금원에 관한 권리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보유한 채권 및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용만으로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인천남동경찰서는 2024년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회사 자금 사용으로 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자금의 귀속과 사용 목적, 권한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