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방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했습니다. 향후 금전 청구에 대비해 상대방의 계좌 관련 채권을 먼저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절의 경위를 관련 자료로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제시하고,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한 보전 조치로, 투자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한 뒤 출금이 막혔다면 대화와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의 보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