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방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에 앞서 계좌 관련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절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을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으로 제시하고,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춘천지방법원은 청구금액 5억 1천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한 보전 조치로, 피해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 출금이 막혔다면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