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는 자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돕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대출 경험,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포털 안내 메시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나 카드를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로 제공한 정보, 이후 계좌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