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는 동창 B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연락 경위와 사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검토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2024년 8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종결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문제 된 경우라면 메시지 내용과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