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이 밀렸고, 이직한 뒤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액을 자료로 입증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근로계약과 근무 경위, 미지급 내역을 검토해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는 근로 제공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원문에는 대여금도 언급되지만, 공개된 판결문 첫 화면의 사건명은 임금이고 주문만으로 대여금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별도 성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17만 750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주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첨부 자료만으로 실제 지급 또는 전액 회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을 모아 청구 가능 금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