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화장실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발견해 가져갔다가 고소당했습니다. 휴대폰을 발견한 장소와 가져간 경위,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 이후의 행동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휴대폰을 가져가고 반환한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했으며,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첨부된 처분결과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 휴대폰을 반환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반환·합의와 함께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사건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처분이 결정됩니다.
■ 게시된 자료로 합의금 지급도 확인되나요?
첨부된 처분통지서에는 기소유예 결과가 확인됩니다.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