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구매대행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이체했습니다. B씨는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A씨는 보낸 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려고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반환되지 않은 내역을 정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에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씨에게 A씨에 대한 24,705,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지급 의무를 정한 민사판결로,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대행이나 수익금 출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을 보관해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