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홍림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A씨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처분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