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 리딩방을 통해 돈을 보낸 뒤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피해금의 흐름과 피고 B의 책임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투자 경위와 투자금이 전달된 계좌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 B씨에게 A씨에 대한 5,6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이며, 그 자체로 실제 지급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하려 한다면 송금 내역과 상대 계좌, 피해 경위를 함께 정리해 책임을 물을 상대와 청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