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집 주변에 머물렀고, 연락도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접근 제한에 관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뒤에도 접촉 문제가 이어져 스토킹 혐의 사건으로 홍림을 찾았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방문 경위를 확인하고,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참작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주변 영상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거주지를 옮기려 한 노력과 부양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만 첨부된 판결문 첫 화면만으로 합의서의 내용이나 과거 동종 전과의 구체적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포함됩니다. 이는 무죄나 처벌 면제가 아닌 유죄 판결입니다. 헤어진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방문이 문제 되고 있다면 그 횟수와 경위, 접근 제한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