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의 높은 수익 약속을 듣고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달리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할 수 있는지가 이 단계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과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문은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하지만, 첨부 결정문의 첫 화면에는 실제 담보 제공 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은 5억 1,0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래의 채권 집행을 위한 임시 보전 조치입니다. 첨부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투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금이 막힌 투자 문제라면 권유 당시의 대화, 송금 내역, 출금 요청 자료를 모아 보전할 채권과 대상 재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