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중고 명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 두 달 동안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A씨는 거래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대금 지급과 물품 미인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거래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이후 B씨의 설명과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물품을 받지 못한 A씨의 손해와 청구액을 제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씨가 A씨에게 10,974,000원과 판결 주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그 자체로 실제 지급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송금 내역과 거래 약속, 환불을 요청한 대화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