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 공유방에서 급등주를 추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상 수익이 나타났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반환 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투자 권유와 입금, 출금 요청 뒤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2,000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대전지방법원 결정에는 2,000만 원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가 표시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위한 보전 절차이며, 투자금의 실제 회수나 사기 혐의의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첨부 화면만으로는 제목에 적힌 전액 보증보험 담보 제공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금이 막힌 투자금의 반환을 준비한다면, 거래 기록과 상대방 계좌 정보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