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끊겨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반환 약속, 실제 송금 내역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권유와 송금·반환 요구 자료를 검토하고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첨부 알림에는 일부 인적 사항과 사건번호가 가려져 있어, 이 게시물의 고소 상대방과 각 처분 항목의 대응 관계까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혐의의 구속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는 단계의 통지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언제 어떤 경위로 검거했는지도 이 알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피해를 고소하려면 권유 당시 대화, 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이 서로 맞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