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업을 함께하며 투자금을 운용했지만 손실과 반환 문제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투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도 다투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계약과 금전 이동 내역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투자계약서와 손실 경위 등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고소 내용으로 제시하되, 이를 곧바로 법원의 확정 판단처럼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처분 통지에는 무고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으로, 무고 유죄판결이나 확정 결과는 아닙니다. 원문이 말하는 의뢰인의 앞선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도 이 첨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오간 계약서·대화와 금전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