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B씨는 지급을 미뤘습니다.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기 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직서와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B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위한 부동산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이 결정만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를 준비한다면, 근무·퇴사·미지급 내역과 상대방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