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C은행과 대출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B업체가 C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며 오래전 대출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는 입장이어서,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거래와 변제 경위, 채권 양도 후 B업체가 제기한 청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과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정리하고,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방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 각하는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해 기각한 것과 구분됩니다. 오래된 대출채권을 양수했다는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채권 양도 경위와 기존 변제 자료, 소송상 청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