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상대방의 권유를 받고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제시된 투자 상황을 의심해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송금·계좌 사용 경위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받은 투자 설명과 이미지, 송금 및 추가 입금 요구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인천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사기 혐의의 기소나 유죄 확정, 피해금 반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대포통장 출금과 검거 경위, 변호인 의견이 처분에 반영됐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고 송금한 계좌가 의심스럽다면, 투자 설명과 송금 기록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