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1억 1,6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송금 내역과 일부 변제 경과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남은 채무를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 송금과 변제 경위 정리
1. 거래 내역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보낸 금액과 상대방에게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거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이체 내역과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1억 1,68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16,800,000원(1억 1,6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주문이 확인됩니다.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판결금이 실제 입금됐는지는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과 일부 변제 경과를 함께 정리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각 거래의 자료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금은 이미 회수됐나요?
첨부 판결문은 지급 명령을 보여 주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