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받다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내된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단정하는 것보다, 향후 반환 청구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받은 투자 권유 내용과 입금·출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채권의 발생 경위와 보전 필요성을 정리해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결정문에서는 청구금액 2,200만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보증보험을 이용한 담보제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채권 회수에 대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사기 유죄가 인정되거나 투자금이 실제 반환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출금이 막혔다면, 권유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가압류 대상 계좌와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