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사서 상장 뒤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겨, 의뢰인은 5억 원이 넘는 투자금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투자 권유 당시의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실제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 권유와 금전 교부, 추가 입금 요구 및 연락 두절 경위를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의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피의자 검거가 기재돼 있지만 첨부 통지만으로 검거 경위나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한 뒤 반환을 거절당했다면 어떤 설명과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