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급등주를 추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계정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 요청에 응답을 받지 못하자 투자금 반환을 구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투자 권유와 입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금전 청구권과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위한 보전 절차로, 사기 혐의의 확정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청구채권액이며, 계좌에 같은 돈이 남아 있거나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금을 거절당한 뒤 가압류를 고려한다면 어떤 거래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