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사업주 B씨의 경영 악화로 근무를 마쳤습니다. B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퇴사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반복해 지급을 요청한 뒤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와 근로확인서, 사직서,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을 검토해 근무 및 미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 사정과 추후 회수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임금·퇴직금 채권을 위한 가압류이며, 사업주가 실제로 미지급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