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씨가 변제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도 쉽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을 찾기 위해 홍림을 방문했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집행권원과 변제 경과를 확인하고, 재산 파악이 어려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B씨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제출 명령이며, 재산목록이 실제 제출됐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이 회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