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지만, 이후 출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에 대비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 단계의 쟁점은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으로, 투자 상대방의 형사상 유죄나 최종 반환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의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명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에 관한 문구도 있지만, 보험증권이 실제 발급·제출되었는지와 투자금을 회수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금이 막힌 투자금에 관해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재산과 송금 경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