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퇴근길 혼잡한 버스에 서 있던 의뢰인 A씨는 앞에 있던 B씨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혼잡한 버스에서 발생한 접촉의 경위와 A씨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버스 안 CCTV와 당시 이동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신고인이 말한 시점에 버스가 급정거한 점, A씨가 스마트폰으로 업무 연락을 하고 있었던 점, 평소 퇴근 경로와 혼잡한 차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문제 됐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