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심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개인정보 누설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전달됐는지, 전달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혐의를 다투고자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문제 된 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위, 의뢰인의 관여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 누설) 혐의 경찰 불송치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정보의 전달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쟁점이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