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문에는 의뢰인이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았고,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거절을 겪은 뒤 상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송금·반환 요청 경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원문에 기재된 투자 권유 내용, 원금 보장 약속, 추가 입금 요구와 연락 두절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첨부 통지서만으로는 이 투자 경위와 검찰이 처분한 각 혐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의자가 언제 검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세부 수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 등 세 혐의에 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단계 결과이며, 유죄 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제목의 검거 경위도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와 송금 내역이 복잡하다면 고소 전에 어떤 대화와 거래 자료를 모아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