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뒤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했고, B씨의 집과 직장에도 찾아갔습니다. B씨는 이러한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을 느꼈다며 스토킹을 신고했습니다. 집 앞에서의 언행은 협박, 직장 앞에서 기다린 일은 업무방해, 직장 비품을 건드린 일은 재물손괴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연락과 방문의 횟수·내용 및 당시 상황, 직장에서의 행동이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연락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B씨의 직장 비품에 관한 일은 의도적인 손상이 아니라는 A씨의 설명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은 인정하되 그 행동이 각각의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스토킹 등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이별 후 연락이나 방문으로 여러 혐의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각 행동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