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운영자 측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A씨는 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투자금의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투자 관련 자료로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요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청구금액 6,5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결정만으로 해당 계좌에 6,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거나 A씨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실제 체결 여부도 이 결정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 자료를 토대로 어떤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